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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법규

            법령해석 [법제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2019.12.16
            법령해석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관련)
            2019.12.04
            질의회신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위한 '서면동의'를 전자적 방법의 의사결정으로 가능한 지 여부
            2019.11.12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운동기구를 리스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2019.11.08
            법령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10.28
            법령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그 밖의 경우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2019.10...
            2019.10.23
            법령해석 [법제처]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자로 지정되어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소속 임원에 대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
            2019.10.15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승강기 전면교체에 따르는 입찰 공고 시 특정제품( 'K업체' 승강기)으로 지정 가능 여부
            2019.10.04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019.09.27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아파트 놀이터 CCTV 촬영 영상의 세대내 TV 송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201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