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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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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 유료 개방 허용 입법 예고 의견 제출

국토부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유료 개방을 허용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민의 부대수익을 창출한다는 명분으로 공동주택법 시행령(제19조)을 개정하여 입법 예고하고 5.22일까지 의견을 받고있다.주차장 유료개방은 대 환영이나 동 시행령은 다음과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오니 전국의 모든 입주자는 입법예고 법률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문제점

 0.개인 사유재산인 아파트 주차장을 왜 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할 경우로 한정 하는지요.정부는 정책 관리만 하지,   정부가 왜 민간의 아파트 관리 운영까지 과도한 개입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혹시 공무원및 지자체 시설공단 직원의 정원이라도 늘리려고 하는지요 아파트 입주자도  주차기기의 개발로 그정도의 관리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0.아파트주차장을 유료 개방하여 얻는 주차장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음에도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인건비와 관리비를 공공기관이 가져가면 주민에게 남는 수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0.아파트 주민의 사적재산을 이용하여 정부가 장사를 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할 수 없고,이익도 없고  민원만 있는 유료 개방 법률은 곧 사문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o.위 사유로 공동주택의 주차장 유료 개방은 환영하되, 운영주체가 아파트 주민이 되어야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경우로 한정하는  법률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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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오규진

등록일2017-04-15

조회수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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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경

| 20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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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유료 개방을 하게되면 주민의 부대수익이 창출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문제점이라고 써 놓으신 부분의 해결책이나 절충안이 선행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유료개방의 대상이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될 수 없기 때문에(이유는 현재 자체 수용 가능한 주차장도 부족하여 야간에는 길가에 무단주차하는 입주자들도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너무 많기 때문 임.) 일부 주차장에 여유가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공무원들이 관리하게 한다는 법안이 입법 예고 된다는 자체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엄연히 사유재산 지역으로 주차장에 여유가 있거나 주간에 이용하는 차량이 많은 아파트에 한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따져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를 왜 국가에서 마음대로 관리하겠다고 법안을 만드는 것일까요 국가에서는 아파트라는 사유지에서 수익사업을 원할 경우 기존의 수익사업들처럼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하고 합당한 세금을 징수하는 행위 외에 어떠한 권리 침해 행위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특별한 지역도 아닌 민간 사유지를 국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소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유지를 국가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법안이 당연하다는 듯이 국민들에게 예고하는 것은 너무도 잘못된 처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에서 수익사업을 해오는 관례가 있고 관례상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될 국토부에서 납득할만한 대안도 없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도 납득시키지 못하면서 무조건 마음대로 법을 만들겠다는 행위는 먼 옛날의 공화당시절에나 하던 폐악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일부만이 원하는 것을 착실하게 법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안은 법으로 제정할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이고 필요한 곳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고 편의를 봐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민심을 잃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아파트단지보다는 불이익을 당하는 아파트단지와 국민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법안을 발의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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