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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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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도로에서 작업중이던 경비원을 치어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합의되었더라도 실형을 선고

 

아파트 단지 내의 차도와 보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중형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작업 중이던 경비원을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에서 피고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와 피해자 측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으나 1심에서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항소에서 울산지방법원은 가해자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고 주민들이 보행하거나 어린이들이 뛰어 놀기도 하는 아파트단지내 도로에서는 차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예의 주시하는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야 하나 이러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위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피고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을 적용하여 원심(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금고 3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사건 2016노xxxx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  고  인 A (xx 여)
항  소  인 검사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고단xxxx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보험회사와 피해자 측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에서 약 3.5m 떨어진 곳에서 별다른 작업표시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는 등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의 차도와 보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로서 평소 다수의 아파트 주민 등이 보행하거나 아이들의 경우 뛰어놀기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 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위 도로에 있는 아파트 주민 등과의 충돌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예의 주시하는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가해차량이 중형 SUV인 싼타페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더욱 더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도로에 앉아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과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의식회복이 어려운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극히 중하다(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치고는 흔하지 않을 정도로 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사건 사고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라고는 하나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로하려는 진심어린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 201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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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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