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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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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연, ‘온라인 동대표 운영교육’ 반려 국토부 비난

국토부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가 신청한 동대표 운영교육 온라인(on-line) 교육신청에 대해 반려하면서 관리소장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대주관’) 교육실시를 허용한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아연에 따르면 비영리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대주관)는 회원수익과 교육수익, 공제수익 등 연간 수백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

 

전아연은 이 때문에 공동주택 소유자인 입주민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임기가 중임제 실시로 인해 손발이 묶여있는 반면 대주관은 각종 특혜와 제도적 지원으로 온갖 전횡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토교통부의 즉각적인 진상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전아연은 동대표들이 대다수 직업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므로 의무교육인 동대표 운영교육을 온라인(on-line) 교육과 병행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는 한편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제작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했지만 보안상 취약하고 피교육자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하지만 대주관은 의무교육도 아닌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관리규약 개정 등 교육내용을 삽입해 117일자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실무교육을 한다고 각 단위아파트에 공문을 발송했다.

 

온라인 교육 병행도 가능하며 교육비용은 교재비, 중식비 포함 13만원이고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는 국가에서 97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아연은 온라인 교육은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피교육자 확인이 어렵다고 전아연이 신청한 온라인교육 실시안을 반려했는데 대주관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온라인교육을 대주관에서 독점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대주관은 관리소장을 상대로 여러 가지 교육으로 1년에 수십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으며 특히 관리소장 단체에서 동대표를 교육하면 중립성을 지키고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전아연은 또한 일부지역 대주관에서 추천한 강사로 인해 동대표들이 집단 반발한 사례가 있다국토교통부는 대주관에서 동대표들을 상대로 온라인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면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아연]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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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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