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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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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전아연’)는 2016. 11. 2일자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452호로 행정예고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우선,  아파트공사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하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 

 

현행 지침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리주체(관리소장)가 임의대로 공사계약, 업자 선정 등을 하여 아파트입주민의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간여할 수 없어 입대의 무용론까지 나왔으며, 특히 관리주체가 은밀하게 업자와 결탁해도 확인이 불가능하여 비리발생을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집행되는 모든 의사결정은 필히 입주민의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순리이고 이는 이미 전아연에서 수차례 국토교통부에 개정건의한 사항이다.

 

다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입찰서 제출시 인건비 등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개정하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

 

현행 지침은 위탁수수료만 가지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위탁수수료는 관리비의 0.2%밖에 되지 않고 수수료를 저가로 수주함에 따라 부실관리, 인건비 등을 편취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인건비 등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명시토록 개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전자입찰방식의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을 새로이 명문화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계약 입찰 등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찬성한다.


전아연은 위 의견들을 각 지부, 지회에 전하면서 이를 참조하여 이번 지침 개정(안)의 행정예고 종료일(2016. 11. 22) 전까지 의견서를 국토부에 많이 제출하고 관할지역 아파트입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첨부 : 전아연 의견서 참조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이번에 행정예고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일부개정(안)은 관리주체와 업자간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비리를 막고, 아파트관리비의 대폭 인상을 억제하는 동시에 관리종사자의 인건비를 편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이번 개정(안)이 "전국 3,200만명이 넘는 아파트입주민의 권익회복을 위해 반드시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국민 누구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6. 11.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교통부 홈페이지 의견등록 ☞ 바로가기 (클릭)

 

 현행

 개정안

 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우편번호 30103)

                       ☎044-201-3368,3372, Fax 044-201-5684

 

 

[전아연] 2016.11.8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전아연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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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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