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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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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위, 「공동주택 커뮤니티의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공동주택 커뮤니티의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월 7일 국회 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정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특히 공동주택의 비중이 60%를 넘어선지 오래되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토론회는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제기되는 사안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는 발제로써 이창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수석연구원의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과 권명희 울산대학교 연구교수의 '공동주택 관련 행위주체의 역할 정립과 공동체활성화방안' 이 발표되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이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국토교통부 김종학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한수 법제팀장,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은난순 연구위원, 한국아파트신문 이경석 편집국장, 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김원일 사무총장은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확대방안'에 대해 "아파트 대다수가 관리소장과 경리를 겸직하고 있어 충원이 필요하고 비용 또한 매년 수천만 원 추가 부담하게 되어 관리비가 대폭 인상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라고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아파트내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시키고 하자분쟁에 적극 대응하며 공동주택의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중임제 제한에 따라 전문성 제고가 어렵고 이로인해 아파트 입주민간 분쟁과 하자 입주민의 재산손실 방지 등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임제 폐지'는 물론 전아연이 지자체에서 교육을 위탁받아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아파트입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주거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아연이 '법정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원일 사무총장은 그밖에 '2017.12.31까지 일몰제인 135평방미터 이하 경비비와 청소비 용역 부가가치세의 연구면제', '아파트단지내 잡수익 부가세와 소득세 영구면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제도 개선', '아파트의 각종 준조세 성격의 비용(승강기유지보수 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검사 등) 개선', '아파트단지내 공용시설 비용 확대지원' 등 제도개선을 제안하였으며, "공동주택법령에 관리주체(관리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있으나 계약주체가 없으므로 관리주체와 계약주체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이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고 정해진 토론 시간보다 1시간여 더 진행되리만큼 공동주택관리의 현안과 개선방향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조정식 위원장의 맺음인사로 토론회를 모두 마쳤다.

 

 

[전아연] 2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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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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