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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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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국민안전처 질의응답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신설되어 의무가입 대상에 15층 이하 아파트를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의 관계공무원과 상담한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질의내용

질문 :  아파트 중에서 15층이하만 보험에 의무가입시키고 16층 이상을 배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 16층 이상은 금융위원회에서 만든 보험관계 법령에 화재보험이 이미 의무가입 되어 있어서 대상에서 제외함.

질문 : 신설된 재난 배상책임보험에는 화재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재난에 대한 보장 한계 금액을 명시했는데 현재 16층 이상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은 신설된 법령의 보장 한계를 전부 충족하지 못하는데 단지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구색만 맞췄다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형평성이 맞습니까? 또한 15층이하 아파트들 대부분이 똑같은 화재보험에 특약도 같이 해서 이미 가입해 있는데 단순히 금융위원회에서 과거에 만든 법령이 있다고 누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누구는 화재보험과 별도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다시 가입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안전처에서 심혈을 기울여 새로 신설한 법안입니까?

답변 : ......죄송합니다.

질문 :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만들어진 취지와 동일한 이유로 이미 모든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의무보험가입을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중복되는 취지와 내용인데 보장한계가 신설된 보험이 대부분 더 높으며 재난시 중복 보상도 되지 않는데 어린이놀이터에 가입된 보험은 해지하도록 공지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답변 : ......죄송합니다.

질문 : 국가 기관에서 어떠한 법안을 만들 때는 그 법안과 관계된 사실 조사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이 필수인데 국민안전처에 근무하는 보험담당 주무관은 어린이놀이터에 가입한 보험을 주관하는 부서가 국민안전처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제가 질의하니까 찾아보고 나서 맞다면서 질문에 대해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자기는 모른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실행하는 모든 보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모르는 사항을 지자체나 해당 아파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까?

답변 : ......죄송합니다.

질문 : 현재 15층 이하 아파트들은 국민안전처의 지시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보험을 들고 있고 자발적으로 화재보험에 들어 있는 상태이며 이번에 신설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세가지 보험은 발생 취지가 비슷하여 신설된 보장한도만 다를 뿐 피해 발생시 중복보상을 받을 수 없는 보험들입니다. 한마디로 세가지 보험료를 부담하되 보장은 한가지만 받게 되는 보험들입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낭비시키는 문제를 낳았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답변 : ......죄송합니다.

질문 : 신설된 법안의 시행일이 2017.1월달인데 아파트만 가입을 7월7일까지 연기시켰습니다. 이날까지 가입이 안된 아파트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보험사에서 가입을 독촉하는 홍보물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를 주관하는 국민안전처에서는 위에 질의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자체에 계속 지시할 것입니까?

답변 : 문제점들을 알았으니 회의를 통해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들이 부당하게 피해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개정안이 발의될 때 반드시 보완하여 추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 발의도 안된 사항들이 개정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그동안 계속 피해를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답변 : ......죄송합니다.

질문 : 당장 7월7일까지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시겠습니까?

답변 : 연말까지 가입하지 않은 아파트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무보험인데 세가지 보험을 충족하는 보험상품을 내놓은 보험사들이 우리나라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보험상품도 없는데 연말까지 가입일을 늦춘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잖습니까?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답변 : 보험사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올해 안에 같은 취지의 보험상품이므로 보장내용을 충족하는 상품이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 연말에도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 :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3중 부담을 시켰으므로 미가입 아파트에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기관에서 빠른시간내 협의한 후 각 지자체에 지시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법안은 아파트라는 대상에 대해 15층을 기준으로 현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행이 되었으며 신설된 취지에 어긋나는 대상 선정으로 형평성이 맞지않아 상대적으로 권리에 침해를 당했습니다. 또한 같은 부서에서 주관하는 같은 취지의 보험에 대해 중복 가입을 종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보험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아파트 내에 존재하는 다른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각각 보험을 의무가입하라고 법안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전아연에서 조직적으로 국민안전처에 항의하여 빠른시간 내 올바른 대안이 만들어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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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노다경

등록일2017-06-18

조회수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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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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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불합리한 아파트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해 건의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재난배상책임보험 등의 법규와 보험상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난배상책임보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2017.1.6 신설, 2017.7.7일까지 보험 의무가입

o 15층 이하 아파트를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가 의무가입
o 소유자 건물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2. 어린이시설배상책임보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보험가입)

o 아파트 관리주체나 안전검사기관이 의무가입
o 아파트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사용·관리중에 또는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 하자 등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3. 특약부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o 16층 이상 아파트(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의무가입
o 화재로 인한 소유자 건물의 손해, 소유자 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 2017.10.19일부터 소유자 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 손해배상책임 보상 추가 (2017.4.18 개정)

*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같이 소유자 건물에서 발생하는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이를 보상하는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함.

회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대로 16층 이상 아파트가 특약부화재보험만 가입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하지 않는다면 소유자 건물에서 발생하는 붕괴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은 보상되지 않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5층 이하 아파트는 재난배상책보험 의무가입으로 보상)

즉, 16층 이상 아파트는 붕괴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별도의 특약을 가입하여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린이시설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 비교에 있어서는, 어린이시설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관리주체와 안전검사기관이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아파트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게 될 피해자는 아파트입주민(어린이시설배상책임보험은 이용자)으로서 손실회복의 대상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아파트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주체별 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각각의 보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앞에서와 같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성 여부를 비교하기 어려운 보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회원들에게 알리고 관계기관에 법·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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