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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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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권리를 대행할 수 있는 대표는 누구인가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의결기구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고 입대의 회장은 입대의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권리행사를 입대의 회장이 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마다 전체 사용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동의와 위임장을 받아 권리행사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입대의에서 의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아파트의 입대의는 전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권리행사 기구를 구성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바로 대처할 수 없어서 대부분 입대의 의결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권리행사 기구가 아닌 입대의가 권리행사를 했으므로 비록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법을 어긴 것 또한 사실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이나 공동주택법 등에서는 입대의가 의결기구만 의무적으로 구성하라는 규정만 만들고 권리행사 기구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명시하지 않아 고의적으로 사용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킴으로써 어쩔 수 없이 입대의가 불법을 저지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아파트라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궐위 중인데 입대의 회장이 아파트를 대표한다는 듯이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분쟁을 해소할 시간을 지연시켜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수차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입법부의 고유사항이라 행정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제처 등에 제안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동집단은 그게 무엇이 되었든 대표자가 없는 단체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공동대표라도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있다고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일이 벌어지면 그 한가지 상황만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그때 그때 뽑아서 처리하라는 나라가 정상인 나랍니까?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사는 3,500만 국민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10만여개의 단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의결(입법)따로 관리(행정)따로 처벌(사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배려는 전혀 없이 수많은 절차로 묶어 놓고 권리행사가 지연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눈먼돈이라 각종 비리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권리를 위임받은 대표가 누구일까요

전아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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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노다경

등록일2017-12-30

조회수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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