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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시 유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휴대전화 할부 계약 및 청약 철회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및 소비자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부분 계약 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거짓 안내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는데, 조사 결과, 할부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없거나 계약서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할부거래업자는 계약 단계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모두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안내해서는 안된다.

           

          소비자는 휴대전화 할부 계약 시, 계약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 적법한 청약의 철회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청약 철회의 적법성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현행법상 최종적으로 법원 단계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할부 계약 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용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며, 향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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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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