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라이프


     전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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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공지사항

4[인천지법]
3[대구지법] 집합건물 관리단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집합건물법상 일부공용부분관리단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안
2[울산지법] 지자체의 침해적 행정처분 시 위법한 행정절차로 인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정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택법의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대법원 판결 참조)
1[대법원] 임차건물 화재로 임차목적물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종전 판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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