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라이프


     전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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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공지사항

49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중임제한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48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47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의무관리대상 포함 여부 입주민에게 맡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46아파트 하자 발생시 사업주체는 최대 3배 배상...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45아파트 사용자(임차인)에게도 동별 대표자 자격 부여...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4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 1/10 이상이 시·군·구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외부회계감사인 추천의뢰 요구시 그 요구에 따라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43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해야...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42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등의 비용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41
40아파트 등 규모와 관계없이 건물내 주차장에 '자동식 물 분무 소화설비' 설치 및 5층 이하 건물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화재예방법' 일부개정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