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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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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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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발생시 사업주체는 최대 3배 배상...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201307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 2018.4.16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위원회 (회부일자 : 2018.4.17)

 

입법예고기간 : 2018-04-17 ~ 2018-04-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체(주택건설사업자 등)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며, 담보 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는 한편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사업주체가 입주자 등의 하자보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 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청구한 금액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이 법을 위반하거나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하자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의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붙임 : 법률안 원문

 

 

발의의원 명단

 

김성원(자유한국당/金成願) 곽상도(자유한국당/郭尙道) 김명연(자유한국당/金明淵) 김순례(자유한국당/金順禮) 김한표(자유한국당/金漢杓) 박인숙(자유한국당/朴仁淑) 심재철(자유한국당/沈在哲) 윤재옥(자유한국당/尹在玉) 임이자(자유한국당/林利子) 정태옥(자유한국당/鄭泰沃) 채이배(바른미래당/蔡利培) 함진규(자유한국당/咸珍圭)

 

 

의견제출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시며, 상단의 방법을 통하여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의견등록(클릭)

 

 

[국회]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18

조회수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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