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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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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의무관리대상 포함 여부 입주민에게 맡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201330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 2018.4.30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2018.5.1.회부)


입법예고기간 : 2018-05-03 ~ 2018-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의 주된 적용 대상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150세대 이상으로서, 관리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증진을 위해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어 입주자등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됨.


한편,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중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으로 관리를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도 있음.


또한, 현행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가 1998년에 정해진 후 20년이 지났고,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 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될 것인 지 여부를 입주자등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1항, 제19조, 제102조제3항).

 

① (100세대 이상의 경우) 100∼150세대도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의무관리대상에 준하여 운영 중인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의무관리대상을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입주민 과반수 동의 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


② (100세대 미만의 경우) 30∼100세대인 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많지 않으므로, 100세대 미만은 입주민 부담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입주민 2/3이상 동의 시 의무관리대상에 포함 

 

붙임 : 법률안 원문

 

 

발의의원 명단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윤영일(민주평화당/尹英壹) 이종걸(더불어민주당/李鍾杰) 이훈(더불어민주당/李薰) 정인화(민주평화당/鄭仁和) 주승용(바른미래당/朱昇鎔) 황주홍(민주평화당/黃柱洪)

 

 

의견제출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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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01

조회수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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