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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인증제' 시행 관련 안내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구매ㆍ설치하는 계약을 발주할 때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미인증 승강기는 설치검사 신청 불가능). 승강기 안전인증제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안전인증제 시행 안내' (행정안전부, 2019.9.24.) -

             

             

            1.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인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3.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9년 3월 28일 이후 출고하거나 통관하려는 승강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안전인증(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4.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건설공사의 완공 지연 또는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승강기를 구매ㆍ설치하는 계약을 발주할 때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회원사 등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승강기를 판매ㆍ설치한 승강기에 대해서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고,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할 수 있으며, 해당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판매중지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게 하고, 승강기의 교환이나 대금 반환 등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승강기 안전인증제 시행 안내'

             

             

            [전아연] 2019.9.30.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9-30

            조회수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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