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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아파트 회계감사 가격경쟁을 제한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등 엄중 제재 및 형사고발 의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구성사업자인 회계법인 등에게 2015.1.1부터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기준을 준수하여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를 책정하도록 결정·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하기로 의결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는 2013년경 정부의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추진에 따라, 회계감사보수 현실화 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TF」를 구성하고, 당시 임의로 실시되던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보수가 최저가 입찰 및 특정 회계법인에 의한 대량수주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한바 있다.

     

    공동주택TF는 2013년도에 3차례의 회의를 통해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으로 Time-Charge 방식에 의한 감사보수 산정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공동주택TF는 2014년도에 3차례의 회의를 통해 Time-Charge 방식의 요소인 최소감사시간을 100시간(300세대 기준)으로 정했다.

     

    한공회는 회계법인 등 구성사업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2015.1.1부터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100시간 준수여부를 중점감사(심리)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2015년 1월 주요 회계법인 등과 4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시 회계감사 시장이 과다수임 및 저가수임 등으로 무질서하다면서 공동주택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의 준수여부를 중점감사(심리)할 예정임과, 회계법인의 시간당 평균임율이 55,000원~95,000원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한공회는 3차례의 추가 공문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감사예정시간에 평균임률을 곱하여 감사보수를 산정하는 내용이 반영된‘표준회계감사계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공회의 상기 행위가 있었던 2015년도에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수준(평균)은 2,139천원으로 2014년도 969천원에 비해 12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공회의 행위가 구성사업자간 외부회계감사 보수에 대한 가격경쟁을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하고, 지난 4월19일 전원회의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사업자단체 한공회 및 법 위반행위를 주도한 임원 2명을 각각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ㅇ 시정명령 : 행위금지명령, 법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명령(2개 중앙일간지)

    ㅇ 과 징 금 : 5억원(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ㅇ 형사고발 : ①한공회 ②상근부회장 윤ㅇㅇ(사건 당시 공동주택TF 위원장) ③심리위원 심ㅇㅇ(사건 당시 공동주택TF 감사보수 현실화 담당 위원)

     

    본 건은 비록 아파트단지의 외부회계감사 품질제고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사업자단체가 이를 빌미로 최소감사시간 설정 등을 통해 외부회계감사 보수에 대해 구성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본 건을 통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행위책임자 개인에 대한 형사고발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사업자단체들이 구성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품질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향후 아파트단지에 대한 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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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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