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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입주민 허리 휜다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비 2배 이상 예상"... 아파트 재도장공사 방진막 설치 의무화

    기존의 5~10억원이었던 도장공사비 10~20억원 이상 상승 예상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으로 꼽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장(도색)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포함(안 제44조 제5호)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 중 건설업에 도장공사를 포함해 관리하는 것을 규정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도장공사도 포함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날림먼지 관리 대상 사업장에 △공동주택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재도장공사) △대규모 리모델링(대수선) 공사(연면적 1000㎡ 이상) △농지 조성정리 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 등이 포함됐다.

     

    공동주택 외벽 도장 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를 말한다.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해 야적, 수송 등 날림먼지 발생 공정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지자체 조례로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분사 방식의 도장 작업을 할 때는 분진 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하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외벽 도장공사에서 날림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스프레이 공법’ 대신 붓이나 롤러방식의 공법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스프레이 공법’을 사용할 경우 비산먼지 최소화를 위한 방진막 설치를 의무화했다.

     

    방진막의 경우 풍속 감속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개구율 40%를 확보하도록 규정해 2019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아파트 도장공사비가 ‘스프레이 공법’에 비해 최소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붓이나 롤러방식의 도장공사의 경우 ‘스프레이 공법’에 비해 작업속도가 매우 느리고 공사기간 역시 길어지며 방진막이나 방진벽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아 시공비가 폭등하게 된다. 500~1000세대 단지 기준으로 현재의 5~10억원이었던 도장공사비는 10~20억원 이상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관계자는 “비산먼지 저감이라는 대전제에는 동의하지만 짧아도 5년 내지는 길면 15년에 한 번 시행하는 아파트 도장공사가 비산먼지 저감에 효용이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한 온갖 규제와 비용 떠넘기기가 도를 넘은지 한참”이라며 “아파트 입주민의 부담을 차단하기 위해 전아연 차원에서 규제철폐 서명운동에 나서는 한편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부당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아파트신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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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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