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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보다 힘든 주택관리사시험... 강력한 기득권 보장책?

           

          지난 9월 22일 치러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생들이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다며 추가 시험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올해 2차 시험의 합격률이 전년도에 비해 3배나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합격률은 약 12%, 2차 시험의 합격률은 75%에 달했다. 올해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합격률은 약 14%로 예년과 비슷했지만, 2차 시험의 합격률은 대폭 하락한 25.12%에 불과했다.

           

          시험에 탈락한 응시생들은 이를 두고 “전년도 2차 합격률에 비해 50%p나 하락했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한 고의적이고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수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2차 시험의 추가시험을 요구하는 추진위원회 소속 응시생 300여명은 지난 10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의 난도가 너무 높았고 일부 문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지 않는 시험의 난이도로 무더기 탈락했다며 추가 시험을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2차 시험의 책임자와 출제위원을 철저히 문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A씨 등 1215명은 청와대 공개청원을 통해 “(높은 난이도와 낮은 합격률은) 이익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시장포화를 이유로 새로운 진입을 막고자 오랫동안 시도해 온 결과”라며 “이번 시험 합격률은 1차 시험까지 반영하면 5%대에 그친다. 말도 안 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합격해도 공무원이나 교원과 같이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치열한 시장경쟁의 논리에 따라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에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막고 평등한 기회를 박탈하면 정의롭다 할 수 있나”라며 추가시험 실시를 청원했다.

           

          응시생 B씨는 주택관리사(보) 시험후기를 통해 “산업인력공단은 누구의 민원을 듣는 집단인가”라며 ‘인위적으로 합격률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높은 난이도와 낮은 합격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도입해 2020년부터 시행예정인 ‘선발예정 인원제’ 때문이다.

           

          ‘선발예정 인원제’는 직전 3년간 사업계획 승인 주택단지의 수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및 시험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고려해 선발예정 인원을 정한 뒤 상대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격증 시험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자들 중에서 경쟁을 통해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란 점을 감안하면 극한의 난이도와 합격률로 최소한의 인원을 선발해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은 적폐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이익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대한 국회 및 정부의 특혜는 각종 교육과 공제사업 허용, 관리주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면서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기존 주택관리사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시험합격률을 고시보다 더 낮게 만들었다는 여론이 많다”고 주장했다.

           

           

          [전국아파트신문]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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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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