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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아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실정에 맞게 개정해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각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1월 중으로 개정·고시되어야 한다.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 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각종 공사나 용역사업이 차질을 빚어왔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이외에도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의 우선사용 비율을 확대하고 잡수입의 10분의 1을 예비비로 적립토록 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개정안에 따라 입주자의 의사를 적기에 반영하여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잘못됐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입주민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재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관리규약은 단지 내 상황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는 자율적으로 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다수 지자체가 사적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담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번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관리소장 등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해 불합리하고 주민의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전국 각 단위 아파트는 전아연과 정보를 공유해 현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내용 중 문제가 있는 내용은 해당 아파트 실정에 맞게 개정해 입주민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전국아파트신문] 2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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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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