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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술한 법령으로 인해 주택관리업자 배 불리는 수의계약 판쳐... 입주자등 10분의 9 이상 찬성으로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제한해야

            아파트 위탁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허술한 법령으로 인해 관리소장을 채용한 주택관리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수의계약이 판을 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1항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을 규정하고, 경쟁입찰의 고시내용에는 입찰의 절차, 입찰 참가자격, 입찰의 효력, 그 밖에 주택관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열거했다.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해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5조 2항에는 곧바로 1항의 규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규정을 둬 많은 아파트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5조 2항은 경쟁입찰을 하도록 한 5조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의 계약 연장을 할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원할 경우’ 입찰 과정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고, 계약기간을 장기수선계획의 주기를 고려하도록 했다.

             

            문제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채용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가 계약 연장을 원할 경우 고용인 신분인 관리소장은 적극적 조력자가 될 것이 분명하고,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를 반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제동장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중임 제한으로 주택관리업무 전문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별 대표자들이 관리소장의 수의계약 추진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잠재적 비리자로 모는 일부 언론과 악의적 시민단체로 인해 동별 대표자를 지원하는 입주민의 태부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적정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전국 아파트에서 빈번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여부에 상관없이 대표회장과 감사 2인, 이사 1인이상 등으로 되어있어 4명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기한에 상관없이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규정을 거꾸로 10분의 9 이상의 서면 찬성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제한해야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소장의 수의계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아파트마다 관리소장 주도하에 동별 대표자 수를 줄여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며 “입주민들이 제대로 주택관리업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도 업체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법령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아파트신문]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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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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