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라이프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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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연합회의 주요 행사•교육•매스컴보도 등의 계획, 아파트와 생활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의 시행일과 내용 등을 한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 밑에 'Calendar' 버튼 클릭) 

          8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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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오피스텔과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등 관리인의 선임 신고, 관리비 등 관련 장부 보관 및 열람·등본 청구 시 조치 의무화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입법예고 종료일
          [도로교통법] 아파트단지등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내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및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처벌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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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아파트 층간소음 차단제품의 성능기준과 사후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기준미달 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주택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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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규정을 삭제하고, 15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지자체의 정기감사제를 도입...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종료일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고, 관리주체의 하자보수청구 서류의 보관 및 사업주체의 보수결과 등록을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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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등으로 새로 선출 시 새로운 임기 2년 부여,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허가기준 완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상 아파트도 관리비 등 내역 의무 공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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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수도·가스·난방 등의 개별 미납사용료를 빼고 공급자에게 납부하고, 공급자가 개별 미납사용료를 납부 조치토록 변경...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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