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라이프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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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법규

          법원판례 [대법원] ‘과징금 처분 시 입찰제한 고시무효’ 각하한 원심 확정
          2019.06.14
          법령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의무의 예외(입주자등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할 경우등) 신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06.04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 3항 '중임한 사람도'의 해석
          2019.05.31
          법령해석 [법제처]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2019.05.23
          법령해석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
          2019.05.23
          법령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시기 보완 등 (2019.5.7.일부터 시행)
          2019.05.13
          법령해석 [법제처]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의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2019.05.07
          법령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선출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20.4.24.일부터 시행 - 일부 규정은 2019.10.24.일부터 시행)
          2019.04.23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하자보수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에 따른 질의
          2019.04.15
          법령개정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2019.3.28. 제정)
          2019.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