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라이프


     전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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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법규

    법령개정 [주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에 보안 및 방범 목적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 (2018.12.31. 시행)
    2018.12.31
    법령개정 [건축법 시행령] 500세대 미만 아파트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2019.7.1. 시행)
    2018.12.31
    법령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행위신고의 예외 사유 등에 '증설'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2018.12.28. 일부개정 시행)
    2018.12.28
    법령개정 [주택법] 고의 부실 설계 또는 시공으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2018.12.18
    법령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8.11.20. 시행)...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개정
    2018.11.21
    법령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2018.10.31)
    2018.10.31
    법령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9.14. 시행)
    2018.09.17
    법령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8.9.11.)...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등
    2018.09.11
    법령개정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소방기본법 시행령), 옥내소화전 등 5미터이내 주·정차 금지(도로교통법 시행령)... 8월10일 시행
    2018.08.07
    법령개정 「기계설비법」 제정·공포(2020.4.18.일 시행)... 급배수·냉난방·배관 등 기계설비 공사후 사용검사전 사용한 자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유지관리기준 미준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2018.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