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라이프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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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법규

          법령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비산먼지발생 사업에 공동주택 외부 도장공사 추가... 2021.1.1.일부터 시행
          2019.07.16
          법령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의무의 예외(입주자등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할 경우등) 신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06.04
          법령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시기 보완 등 (2019.5.7.일부터 시행)
          2019.05.13
          법령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선출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20.4.24.일부터 시행 - 일부 규정은 2019.10.24.일부터 시행)
          2019.04.23
          법령개정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2019.3.28. 제정)
          2019.04.06
          법령개정 [행전안전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고시 (2019.3.28.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전부개정)
          2019.04.06
          법령개정 [주택법] 고의 부실설계 또는 시공으로 사업주체 및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2019.3.19.부터 시행)
          2019.03.20
          법령개정 [주택법 시행령]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구분형은 구분공간내 기존세대 포함 2세대 이하, 단지내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 해당 동 세대수의 3분1 이내 모두 충족해야 설치 가능.... `주택법..
          2019.02.14
          법령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소비자가격 공개기간,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세부 규정 (2019.3.28. 시행)
          2019.01.23
          법령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공동주택의 네트워크 카메라의 보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19.1.16. 시행)
          201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