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라이프


 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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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법규

    법원판례 소방시설 지적사항 조치명령 불이행 아파트 관리소장 ‘무죄’, 대표회장 ‘벌금형 선고유예’
    2019.02.02
    법원판례 [수원지법] 의견청취 절차 위반한 아파트 관리 재계약 ‘무효’
    2018.12.27
    법원판례 [대전고법]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격심사 평가표 적용... 선정지침과 달라도 입찰절차 하자 없어
    2018.12.19
    법원판례 [대법원] "아파트 대표회의 구성원 3명 상태서 직무대행자 ‘관리계약 체결’ 위법성 없다"
    2018.11.30
    법원판례 통합보안시스템 구축공사 공용부분 변경 미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계약 체결 ‘유효’
    2018.10.24
    법원판례 아파트 입주자 동의로 통과 시 개정 관리규약 효력 발생
    2018.06.20
    법원판례 대법원, 해임 후 직인·인감 인계 않은 아파트 전 대표회장에 ‘업무방해죄’ 선고
    2018.06.01
    법원판례 대법원,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했다가 스스로 철회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용역비 지급 책임 있어"
    2018.05.14
    법원판례 아파트 체육시설 단전‧단수 조치, 관리규약 등에 규정 없다면 ‘업무방해’
    2018.03.27
    법원판례 창원지법, "주차난 아파트 ‘1세대 1주차’ 규정 위반한 입주민에 “추가차량 주차 금지하라” 결정
    2018.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