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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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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법규

    법령해석 [법제처]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가 행위허가의 대상인지 여부
    2018.11.28
    법령해석 [법제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2018.10.29
    법령해석 [법제처] 보궐선거가 아닌 일반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전에 사퇴한 경우 임기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 관련)
    2018.10.12
    법령해석 [법제처]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2018.10.05
    법령해석 [법제처]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
    2018.08.08
    법령해석 [법제처]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채용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 해당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관련)
    2018.06.29
    법령해석 [법제처]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등 관련)
    2018.04.06
    법령해석 [법제처]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의 고정형충전기 및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 행위가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하는지?
    2018.03.07
    법령해석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검토ㆍ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2018.02.05
    법령해석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상 비의무관리 단지는 인접한 단지와 공동관리할 수 없는 지?
    2017.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