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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4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그 밖의 경우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2019.10.24.일부터 시행), 비의무관리대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역 공개 의무화(2020.4.24.일부터 시행)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41[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비산먼지발생 사업에 공동주택 외부 도장공사 추가... 2021.1.1.일부터 시행
            40[영유아보육법 시행령]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의무의 예외(입주자등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할 경우등) 신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39[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시기 보완 등 (2019.5.7.일부터 시행)
            38[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선출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20.4.24.일부터 시행 - 일부 규정은 2019.10.24.일부터 시행)
            37[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2019.3.28. 제정)
            36[행전안전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고시 (2019.3.28.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전부개정)
            35[주택법] 고의 부실설계 또는 시공으로 사업주체 및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2019.3.19.부터 시행)
            34[주택법 시행령]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구분형은 구분공간내 기존세대 포함 2세대 이하, 단지내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 해당 동 세대수의 3분1 이내 모두 충족해야 설치 가능....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일 2019.2.15.)
            3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소비자가격 공개기간,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세부 규정 (2019.3.2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