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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98[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입주자로서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의 선출방법,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 및 절차 변경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97[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의무관리대상 주택관리업자등의 교육 시기 조정, 공동주택으로 전환 또는 제외 신고 시 제출서류 및 신고서식 신설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96[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경우로서 안전위협 우려 시 유지·보수 비용을 우선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허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95[공동주택관리법]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건축한 건축주도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 적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94[공동주택관리법] 현행법상 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공동주택(1996.6.8일 이전 건축)에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를 허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93[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내 간접흡연 피해 지속 시 피해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92[소방시설법 시행령] 아파트등 전기실의 수전반, 배전반 등의 화재가  대형화재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추가...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91[공동주택관리법] 준주택중 150세대 이상 오피스텔을 의무관리대상으로 하고, 관리방법 결정 및 준주택관리기구 구성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90[시설물안전법] 아파트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대행 비용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준수 의무화, 미쥰수 시 2천만원 과태료 부과...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89[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관리방법, 관리비 등 납부, 회계감사, 회계서류 작성·보관, 계약서 공개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