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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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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소방본부 등에 화재 등 위급상황발생 알릴의무 불이행 시 벌칙 신설(소방대상물의 관계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202088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 2019.6.7.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자: 2019.6.10.) 

             

            입법예고기간 : 2019-06-11 ~ 2019-06-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면서,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에 대해서만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소방대상물에 위급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인이 기업의 이미지 실추, 부실시공의 논란 등을 우려하여 소방본부 등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소방본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의무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51조의2 신설).

             

            붙임 : 법률안 원문

             

            발의의원 명단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금태섭(더불어민주당/琴泰燮)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심기준(더불어민주당/沈基俊)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이수혁(더불어민주당/李秀赫)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의견제출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시며, 상단의 방법을 통하여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의견등록(클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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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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