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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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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의계약 전에 계약의 중요사항의 결정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고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등록일자 : 2019.8.23.)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제5항에 의하면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계약조건 등 계약관 관련된 중요사항을 대표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대표회의에서 안건상정내용과 관련하여 제시된 업체와 계약조건을 참고하고, 추후 타업체 견적을 더 알아본 후 대표회장에게 위임하여 수의계약하기로 의결하였다면 이 의결은 유효한 것인지요? 아니면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인가요?  

             

             

            회신내용

             

             

            1. 민원요지 

             
              ㅇ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결정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5항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나,

            ㅇ 위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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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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