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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 뉴스 - 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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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법정형 상향, 공소시효 연장 추진... 정부 합동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체계적 신변보호에 나선다.

     

    특히, 성폭력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와 관련해 ‘특별조사단’ 과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고, 문화예술인의 피해방지와 구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3월 8일(목) 오전 9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부, 행안부, 국방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인사처

     

    ▪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한도 확대,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 강화

    ▪ 대검,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죄가 안됨) 적극 적용 지시 예정

    ▪ 피해자에게 고통 주는 온라인상 악의적 댓글에 사이버수사 등 엄정대응

    ▪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 상향(위계‧위력 이용 간음의 경우 현행 징역 5년 이하→10년 이하) 및 법정형 상향을 통한 공소시효 연장(현행 7년→10년)

    ▪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직적 방조행위도 처벌 적극 검토

    ▪ 사업주 성희롱, 징계 미조치 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입법여부 검토

    ▪ 문화예술계 ‘특별조사단’ 및 ‘특별신고상담센터’ 운영

    ▪ 문화예술인의 피해보호 및 구제를 위한 ‘예술인권익보장법’(가칭) 제정 검토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한 이후 여성가족부 중심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부처 실무협의와 현장 및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주요 관계부처 장관들 간의 논의를 거쳐 이번 민간부문을 위한 대책을 내놓게 됐다.

     

    이번 대책은 특히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고용이나 업무관계, 사제(師弟)·도제(徒弟) 관계, 그 외 비사업장 기반의 일방적 권력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문화예술계․보건의료계 등 민간부문 전반의 성희롱·성폭력을 뿌리 뽑는 데 중점을 뒀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장 오래된 적폐인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것으로, 이제는 미투 운동을 넘어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해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앞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하고 점검․보완해 나감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아픔이 보다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미투 운동’으로 그간 드러난 피해자들을 포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끝까지 보호‧지원하고, 일상 속 성차별·성비하적 언어표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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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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