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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유 상가·사무실 등 임대수익사업, 부정청탁·부패비리 원천 차단된다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물 임대수익사업에 부정청탁과 부패비리 등이 원천 차단된다. 앞으로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공공기관 소유의 상가나 사무실 등을 임차하려면 반드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시스템 등을 통해 입·낙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공공기관은 시설명·면적·계약기간 및 임대료 등 임대시설물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임차계약서에 임차인의 매출전표 제출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유관단체의 임대수익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13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인천·부산교통공사, 대전·광주·대구도시철도공사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13개 공공기관은 소관 법령·정관에 따라 유통, 광고, 상가·사무실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2016년도 임대수익은 1조 7천 5백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입찰과정이나 시설물 현황 등이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아 부정청탁 등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많았다.

 

먼저 국·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에 따라 온-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입찰공고, 개찰, 낙찰 등을 결정해야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비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주업체를 모집·선정하면서 금품·향응 등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일례로, ○○공사에서 입주업체 선정 등의 업무 담당자는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품 등을 받아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온-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입찰공고, 개찰, 낙찰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자체 입찰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과 입찰정보를 상호연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교통공사(부산·인천·대전·대구 등)와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내부직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재산 취득·처분, 임대 계약연장, 임대료 결정, 수의계약 등 중요사안을 심의 없이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사는 퇴직자 단체에게 8건(526㎡)의 사무실을 내부방침으로 무상 임대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고 임대사업자 결정 등 중요 사안은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에서는 시설명·계약기간·임대료 등 시설물 임대현황을 대부분 공개하지 않아 임대료의 부적정한 책정이나 임차권의 불법양도 등에 대해 국민이 신고하기 어려웠다. 또 임대시설물 운영 규정의 미비 등으로 감독기관의 관리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국민권익위는 시설물 임대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불법전대 등 불공정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매출전표 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임차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감독기관이 정기적으로 불법전대 여부를 점검하는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의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음성적 관행이 개선되고 투명한 운영으로 기관청렴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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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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