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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추경편성으로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지역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고용 위기를 겪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조정지역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예산은 총 5,362억원(18개 사업)으로,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해 4,682억원 반영(주택도시기금 4,632억원, 예산 50억원)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2,247억원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융자 지원한다.

     

    * (요건) ①34세 이하, ②中企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 + ③연소득 3,500만원 이하 + ④보증금 5천만원(60㎡) 이하 주택

     

    지원은 기금 직접융자 방식(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000억원)과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방식(이차보전 지원 247억원)을 병행한다.

     

    또한, 기금 2,385억원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등이 주거 걱정없이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통 및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을 각 1,000호 추가 공급한다.

     

    * LH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이를 청년에 임대 공급(다가구매입임대 출자 675억원, 융자 750억원)

     

    ** 입주대상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 재임대(전세임대 융자 950억원, 경상보조 10억원)

     

    4차 산업혁명 분야인 드론 조종인력(공공분야) 양성 교육비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반영하고 드론활용 선도기관을 선정,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문교육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② 구조조정지역 대책 지원을 위해 470억원 반영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고성, 통영지역 등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고성-통영 국도 건설사업에 50억원, 광도-고성 국도 건설사업에 20억원 등을 반영하였다.

     

    ③ 그 밖에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200억원) 등도 210억원 추가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사업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20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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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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