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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 뉴스 - 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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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비스ㆍ영업 전반에 온라인ㆍ전자문서 활용 확대

    온라인으로 가능한 민원처리, 교육, 시험접수가 확대됩니다. 
    ◈정부 예산ㆍ기금 관련 4,800만여건 영수증을 종이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전자문서로 대체)
    ◈온라인 사업장에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시설ㆍ입지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2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서비스ㆍ영업 전반의 온라인ㆍ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혁신방안은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 온라인 영업 규제 혁신 등 3개 분야에 대해 1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됩니다.

     

    국무조정실은 '18년 3대 규제혁파 분야인 ‘국민 불편 해소’의 핵심과제로 온라인 저해 규제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정보통신기술 확산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행정서비스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문서보관도 종이문서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활용한 영업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다양한 스타트업 출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행정서비스ㆍ영업 전반에 대한 검토ㆍ조정을 거쳐 3개 분야별 온라인ㆍ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① 먼저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대폭 확대됩니다.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야 했던 인허가 신청, 증명서 발급, 시험 접수 등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 집니다. (65건)

     

    ▣진료기록 사본 온라인 발급(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온라인(의료기관별)으로 본인 인증ㆍ확인 후 진료기록 사본 발급 가능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대법원, 가족관계등록규칙 개정)

       온라인(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출생신고 허용*(’18.5.8 시행)

      *대법원-병원간 출생정보가 연계된 18개병원(강남성모 등) 신생아부터 적용후 타 병원으로 확대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 온라인 위생교육(식약처, 시스템 구축)
       온라인으로도 위생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전환(교육부, 시스템 구축)
       온라인(교실온닷)을 통해 이동없이 수업을 진행하여 특히 학교간 거리가 먼 지방 학생들의 불편 해소(’18년 11개 시도→’19년 전체)

    ② 기관별로 구축된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통합 플랫폼인 ‘정부24*’에서 한 번에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 기관별로 분산된 민원ㆍ정부서비스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ㅇ 현재 ‘정부24’에 현재 1,469종의 서비스가 연계중이며, 이번에 민원 이용 빈도가 높은 △학교 생활기록부 발급 △전기요금 조회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등 260종을 추가 연계할 예정입니다.

     

    ㅇ 미연계 서비스(4천여건)는 이용빈도ㆍ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종이문서 관리방식의 전환
     
    ① 전체 정부 사업비 종이 영수증(연 4,800만여건, 17년 기준 과기정통부 추산)을 전자문서로 대체합니다.

     

    ㅇ 우선 6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업비 집행서류 69만건을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업비 집행서류 보관(과기정통부, 유권해석 및 시스템 개선)
       계산증명규칙(감사원) 및 회계예규(기재부) 유권해석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② 또한 특히 중소기업이 큰 부담으로 느끼는 FTA 원산지 증빙자료* 등은 개별법령 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전자문서를 허용합니다.

     

    * FTA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의무 대상에 중소기업 비율이 수입 92%, 수출 73% 차지 

     

    ③ 나아가 종이문서 보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제도화하고 전자문서 사용을 각 분야에 전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자문서가 원칙적으로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자문서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법령에 따른 문서ㆍ서류 관리를 종이문서로 해야 함에 따라 많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은행별 매년 1억장 이상의 대출ㆍ여신 관련 서류를 종이문서로 관리(박스 73천개 분량), 병원ㆍ약국은 매년 종이 처방전 5억건 발급ㆍ보관(발급비용 200억원)

     

    ’17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공공ㆍ민간의 보관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경우 연간 1.1조원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영업 규제 혁신
     
    ① 온라인 사업장에 대한 시설ㆍ입지규제도 면제ㆍ완화됩니다. (6건)

     

    ▣온라인 중고차매매 정보 제공업(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시시설 및 정비시설 요건 면제(업체당 연 1억원  절감 가능)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의료기기 보관장소 요건 면제

    ▣온라인 수입식품구매 대행업(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독립된 사무소 요건 면제

    ② 보험 등 생활편의 업종을 중심으로 온라인 영업이 가능한 품목 등도 확대됩니다. (4건)


    ▣온라인쇼핑몰 보험판매확대(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타 제품과 연계되는 간단 보험의 경우 보험대리점 등록 요건을 면제하여 다양한 온라인 상품 중개업자도 해당 보험 판매 가능


    ▣온라인구매 대행품목 확대(산업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국제안전기준 등이 적용 중인 215개 품목은 KC인증 없이 구매대행 허용


    ▣온라인환전업 허용(관세청, 외국환거래규정 및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ㆍ송금후 무인환전기 등을 통해 수령(’18.5.1 시행)

     

    정부는 이번 규제정비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및 시스템 마련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ㆍ스타트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온라인 영업 확대를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 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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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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