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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 뉴스 -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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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서면미교부ㆍ부당 반품 등 온라인쇼핑몰의 갑질행위 제재... 인터파크, 롯데닷컴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하고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겼으며,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반품행위를 일삼은 온라인쇼핑몰 2개사(인터파크, 롯데닷컴)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2,4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이다.

     

    * 소셜커머스 업체(위메프, 쿠팡, 티몬) 과징금 부과 사건 제외

     

     

     

    (주)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 대규모유통업자는 법(§6)에 따라,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함.

     

    또한, (주)인터파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2,388권(매입 가격 총 약 444백만 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 대규모유통업자는 법(§10①)에 따라 직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해서는 안 됨.

     

    아울러, (주)인터파크는 5% 카드 청구할인 행사(2014년 1월∼2016년 6월)에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약 448백만 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 대규모유통업자는 법(§11)에 따라,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함.

     

    (주)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약 17백만 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하였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약 27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 다만, (주)롯데닷컴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2017년 5월 18일)하여 자진 시정함.

     

    ※ 대규모유통업자는 법(§8)에 따라, 상품의 판매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또한, (주)롯데닷컴은 즉석 할인쿠폰 행사(2013년 1월∼2014년 6월)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 총 17,494백만 원 중 12,887백만 원(74%)는 롯데닷컴이 부담하고 4,607백만 원(26%)는 납품업자가 부담

     

    ※ 대규모유통업자는 법(§11)에 따라,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함.

     

    근 들어 온라인 쇼핑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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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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