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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총력 대응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한 민관합동 사절단은 美 상무부 공청회 계기 7.18(수) ~ 7.20(금)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적인 對美 아웃리치를 하였다.

     

    ※ 민관합동 사절단 구성: (정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차관보, 외교부, 기재부(민간)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현대차그룹 사장, 무역협회 부회장 등 총 25명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래리 커들러(Larry Kudlow) 위원장, 백악관 믹 멀베이니(Mick Mulvaney) 예산국장 등 미국 백악관의 통상 관련 핵심인사와 주요 상‧하원의원(7명) 및 싱크탱크를 상대로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이자 FTA 체결국이므로 한국은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거로서 ①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한 자동차 분야 미측 우려 반영*, ②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동차 관세 상호 0% 적용 등 상호 호혜적 교역여건 旣조성** 등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 ③한국 자동차산업의 對美 투자 등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와, ④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였다.

     

    * (개정협상)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20년 연장 등

     

    ** (美 관세율) ’11년 2.5 → ’16년 0%, (韓 관세율) ’11년 8 → ’12년 4 → ’16년 0% (미국의 對韓 자동차 수출 증가) ’11년 1.3만대 → ’17년 5.5만대 (305%↑)

     

    미측 인사들은 이러한 우리측 입장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였으며, 자동차 232조 조치는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감안시 미국 경제 및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편,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상무부와 재무부 차관보를 만나 FTA 체결국인 한국에 대해 232조 조치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201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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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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