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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누진요금제 부담 분산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검침일에 따라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누진율이 달라져서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데, 해당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한전의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을 점검하여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 한전은 약관심사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함에 따라,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18. 8. 24. 이후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할 수 있음.


    한전은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50조는 ’18. 8. 24.까지 개정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하고, 기본공급약관 제69조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전기공급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침일 변경 안내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18. 8. 24. 이후 한전(국번없이123)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수 있으며,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 원격검침 고객의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정기검침일 변경

    * 원격검침외 고객의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 정기검침일 변경


     

     

    [공정거래위원회] 20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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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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