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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자동차번호판 개선안 국민 목소리 한 번 더... 10일 공청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선(안)에 대한 관련기관, 업계·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5월 10일(목)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국회의원 황희 (주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공공디자인재단

    이번 등록번호판 개선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속한 증가추이와 자율차 등 미래 교통수단 출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등록번호의 허용 용량을 대폭 확대하고자 추진하였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전문기관의 공동 연구(‘16. 10.~)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여, 경찰청·지자체·업계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18. 3.) 및 전문기관의 여론조사(‘18. 4.)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 (등록번호체계) 앞자리 숫자 추가방식 또는 한글받침 추가방식
    (디자인·서체) 번호판에 반사필름을 부착하여 국가상징문양·홀로그램 등 디자인적 요소를 삽입하고, 기능성 서체를 도입하는 방식


    최근 실시한 국민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 결과, 번호체계의 경우 숫자 추가방식에 대해 온라인 응답자(총 36,103명)의 78.1%, 오프라인 응답자(유효표본 600명)의 62.1%가 선호하였으며, 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7개 시·도 중 의견을 제출한 6개 지역(경기, 광주, 전남, 충남, 부산, 제주)이 모두 선호

     

     

    한편, 디자인과 서체는 현행보다 변경(국가상징문양 및 ‘한국형 FE 서체’ 도입 등)을 근소한 차이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연구진은 새로운 등록번호체계 대안으로서 국민 선호도가 높고, 번호 확보용량 및 카메라 인식률 등이 우수한 숫자추가 방식을 제안하고, 번호판의 디자인과 서체는 시인성 및 심미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 이후 추가 선호도조사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등록번호판 개편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김영찬 교수(前 한국교통학회장)의 주재로 경찰청, 교통·공공디자인 전문가,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지자체, 관계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참석하여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부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의 자동차 운행 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번호판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자동차 번호판 개편(안)에 대해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면 올해 하반기 중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번호체계는 내년 하반기 중 신규로 등록하는 승용차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2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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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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