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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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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기계설비법」 제정·공포(2020.4.18.일 시행)... 급배수·냉난방·배관 등 기계설비 공사후 사용검사전 사용한 자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유지관..2018.04.19
질의회신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시 공고되지 않은 안건 결의의 효력2018.04.12
법령해석  [법제처]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등 관련)2018.04.06
질의회신  아파트에서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 시 평가주체와 최소 평가인원수2018.04.04
법원판례  아파트 체육시설 단전‧단수 조치, 관리규약 등에 규정 없다면 ‘업무방해’2018.03.27
법령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2018.9.14.)2018.03.13
법령해석  [법제처]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의 고정형충전기 및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 행위가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하는지?2018.03.07
질의회신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차장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여부2018.02.24
질의회신  공동주택의 일자리안정자금 회계처리2018.02.13
법령해석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검토ㆍ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2018.02.05

법률/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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